2022.06.14.[제8차 K-바이오헬스포럼] 의료용식품 제도의 필요성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2024-04-30
본문
“의료용식품 제도화, 환자 선택권 넓힐 초석”
[헬스컨슈머] ‘의료용식품(메디컬푸드)’ 제도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며 본격적인 입법의 신호탄이 쏘아졌다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6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혜숙 의원과 (사)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이 주관하는 8차 K-바이오헬스포럼이 ‘의료용식품 제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6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혜숙 의원과 (사)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이 주관하는 8차 K-바이오헬스포럼이 ‘의료용식품 제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좌측 윗줄부터) 이호선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 정은주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박효정 삼성서울병원 약제부파트장, 박혜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산정부장, 조동환 헬스컨슈머 대표, 박도중 서울대학교 의료혁신실장, 유강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최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강영수 건강소비자연대 이사장, 전혜숙 국회의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교수,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교수, 임효정 성균관대학교 의학연구소 연구원
환자가 식사를 못할 때 의료진 대부분 ‘주사’ 선택…해외는 반대로 ‘섭취’ 선택
■ 모두발언
포럼의 좌장을 맡은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제가 메디컬푸드에 관심을 기울인 게 15년 전”이라며 “우리나라로의 도입 필요성을 강구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식사를 못할 때 의사가 선택하는 첫 번째 방안이 ‘주사’, 두 번째가 먹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사(정맥)는 많이 발전되어있는데 (먹는) 경장은 발전이 안 되어있다. 해외와는 완전 반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의 경우 식품이나 의약품도 아닌 중간 단위로 의료용식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용식품’ 별도의 법안이 없어서 약으로 만들기도 하고 식품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굉장히 혼용되어 있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품을 만들 때 좀 더 관리를 해야 한다. 또 보험이 가능하고 앞으로 발전이 지속가능한 지도 얘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모두발언
포럼의 좌장을 맡은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제가 메디컬푸드에 관심을 기울인 게 15년 전”이라며 “우리나라로의 도입 필요성을 강구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식사를 못할 때 의사가 선택하는 첫 번째 방안이 ‘주사’, 두 번째가 먹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사(정맥)는 많이 발전되어있는데 (먹는) 경장은 발전이 안 되어있다. 해외와는 완전 반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의 경우 식품이나 의약품도 아닌 중간 단위로 의료용식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용식품’ 별도의 법안이 없어서 약으로 만들기도 하고 식품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굉장히 혼용되어 있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품을 만들 때 좀 더 관리를 해야 한다. 또 보험이 가능하고 앞으로 발전이 지속가능한 지도 얘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진촬영) : 헬스컨슈머 특별취재단
식품-의약품 이원화된 현실 일원화 필요성…그 해결책은 곧 관련법
■ 발제문
첫 번째 발제자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학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나섰다. 홍 교수는 “환자에게 영양공급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주사제를 달아놔서 영양공급을 시도한다”고 현장에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는 경장영양식품이 제도상 식품·의약품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원화된 제도를 통합해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나선 이호선 세브란스영원 영양팀장은 ‘영양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경장영양제품을 선택할 때는 환자에게 영양적으로 적절한지, 어느 정도 공급하게 할 것인지 전문가가 제품과 환자의 특성을 매치시키고 끊임없이 관리해줘야 한다”며 모니터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임효정 성균관대학교 의학연구소 연구원은 ‘환자 안전 관리 측면에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에서 “의료용 식품은 일반 식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식품과는 다른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외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국 선례 벤치마킹하되 우리나라 실정 맞게 제도화에 큰 공감
■ 패널토의
이날 패널에는 각 분야 전문가 세 명과 정부 부처 대표 세 명이 나섰다. 먼저 최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식약처는 안전한 환자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하면서도 “별도의 관리 체계로 가는 것이 정부나 업계의 투자비용 대비 사회 편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별도의 법 제정이 아닌 지금 운영 중인 위생법 틀 내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 차근차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식약처의 입장을 밝혔다.
박도중 서울대학교 의료혁신실장은 “의료용식품의 필요성은 10년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나. 이제는 현실화되어 액션을 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타국의 선례를 벤치마킹하되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공유했다”고 포럼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별도의 법 제정과 식약처에서의 대안 등을 가시화시켜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정 삼성서울병원 약제부파트장은 한 환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경장영양을 평생 먹어야 하는 환자가 더 이상 냄새도 맡기 싫다며 경장영양 자체를 거부했을 때 우리나라는 정맥영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파트장은 “선진국에서는 경장영양도 (다양한 맛이 있고) 선택지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는가 (의문이 들었다)”며 “영양소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관리하고 싶다는 욕심과 의무감이 있다”고 밝혔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입법은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전체를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선진국에서만 이 입법을 하느냐. 우리도 선진국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 보호에 힘쓰는 게 선진국”이라고 입법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보호자는 수가 적고, 그러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다루는 자리가 오늘 이 포럼”이라며 “앞으로 법제화하는 데에 저희 연구원 측에서도 전문적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라는 말보다 의료 소비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 전제한 뒤 “의료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선택권에 제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의료용식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특수의료식품을 ‘만성 질환자들도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이라고 정의하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하는 개념이 달라진다”며 “세밀한 분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유강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건강보험제도에 명시된 식대의 경우, 행위가 관점”이라며 “영양사가 조리해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 행위에 대해서 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경장영양식품과 현재의 식대 제도가 맞물리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약품 속에 식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산정부장은 “의약품은 건강보험 수준이 높은 대신에 규제 수준이 강하다. 이러한 규제를 받는 약들이 (식품과의) 이원화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여러 제품의 경우, 개발에 관한 제도가 향후 바뀐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좌장으로 나선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용식품 관리제도가 일본처럼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일본의 경우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세계랑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제도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을 장려하는 유럽·미국처럼 가야하지 않을까”고 말했다.
(사진촬영) : 헬스컨슈머 특별취재단
전혜숙 의원 “여러 의견 받아 입법에 활용하도록 노력”
■ 개회식
이날 정은주 박사(건소연 부총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전혜숙 국회의원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증질환 환자의 필수 영양 공급을 위해 의료용식품이 이미 활성화되어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 환자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오늘 자리에서 제가 여러 의견을 받아 입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소연(공동이사장 강영수, 이범진) 강영수 이사장은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의료용식품의 도입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절망스럽다”면서도 “관련 법안이 제정되고나면 우수하게 자리를 잡아 시장을 일구는 혁신적 계기를 마련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발의야 말로 의료 차원을 한 단계 높일 기회”라며 “이 법안이 소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역시 “오늘 이 자리가 의료용식품(메디컬푸드)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이해,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정 주제보다는 ‘국민건강향상’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공조해나가면서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 개회식에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KFD 규제과학연구원의 권경희 소장외에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메디컬연구회 그리고 산업계와 제주 경북 충북 테크노파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기관 및 세종시 충주시 등의 관계자 등 모두 100명이 넘게 참석해 정원 80석의 회의실을 가득 메우는 대성황을 이뤘다.
전혜숙 의원 “여러 의견 받아 입법에 활용하도록 노력”
■ 개회식
이날 정은주 박사(건소연 부총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전혜숙 국회의원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증질환 환자의 필수 영양 공급을 위해 의료용식품이 이미 활성화되어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 환자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오늘 자리에서 제가 여러 의견을 받아 입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소연(공동이사장 강영수, 이범진) 강영수 이사장은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의료용식품의 도입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절망스럽다”면서도 “관련 법안이 제정되고나면 우수하게 자리를 잡아 시장을 일구는 혁신적 계기를 마련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발의야 말로 의료 차원을 한 단계 높일 기회”라며 “이 법안이 소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역시 “오늘 이 자리가 의료용식품(메디컬푸드)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이해,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정 주제보다는 ‘국민건강향상’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공조해나가면서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 개회식에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KFD 규제과학연구원의 권경희 소장외에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메디컬연구회 그리고 산업계와 제주 경북 충북 테크노파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기관 및 세종시 충주시 등의 관계자 등 모두 100명이 넘게 참석해 정원 80석의 회의실을 가득 메우는 대성황을 이뤘다.